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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08 365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잠복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 검거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예정임을 고지받은 이후에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검거 전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 포렌식을 통하여 여죄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최대한 여죄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된 다른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전신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거나 길거리 촬영 중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상 등에 대하여는 인지하여 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최소한의 촬영물만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에 불이익이 있는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반성문, 교육 이수 및 소감문 등을 비롯한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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