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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4189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63 인의 변호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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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부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8-17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자이나, 검사는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안좋다는 점에서 구공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또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 ③ 피고인이 처해있는 특수한 사정들, ④ 특히 어린 피고인의 앞날을 생각하시어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년법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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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부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자세히 보기 +
  •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2-08-10

    의뢰인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기에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판매의 목적은 없었던 점과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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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강제추행

    2022-08-03

    의뢰인의 일행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가게 밖으로 나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①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③ 피해자가 어깨에 손이 닿은 행위를 오해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일관되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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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
  • 무혐의, 기소유예

    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022-07-28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어 결제시도 후 카드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 카드를 보유하였던 이유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그 와중에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 이후 의뢰인이 집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의 고의 없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카드의 재물성 여부등 주장하였으나, 컴퓨터사용사기미수혐의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어 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어지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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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기소유예 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강간치상 등

    2022-07-21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여성 접대부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최초 다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방향을 재설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고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성범죄 분야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은 그대로 주효하였고,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강간치상 등 중대하고도 심각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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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강간치상 등 자세히 보기 +
  • 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2022-07-14

    의뢰인은 그 차량으로 이면도로(폭 약 7~8m가량)를 통행하다가 그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치상’의 혐의로 변호인 없이 그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탈한 상황이었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도주의 범의’와 ‘형법상 상해에의 해당 여부’를 주로 다투었습니다.‘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의뢰인 차량의 소음 정도, 범행에 이를만 한 유인 없음(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차량 운행 필수적임)’ 등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충격 후 피해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공판 중 법정에서 재생 요청하여 CCTV 재생시키며 구두로도 설명), 피해자의 상해에 증거는 1회 내원한 진단서뿐인 점(이 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했으나 이후 몇 차례 더 내원한 점 발견되어 불리한 사정이었음)’ 등 상해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나 본 건 혐의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가량 더 나아간 뒤 7~8초가량 정차하였던 점’이었는바, 위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사건 현장에 몇 차례 방문,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위 정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회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도로 위에서 7-8초간 정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하며 심증을 내비치셨었기에 ‘사건 현장의 이면도로의 특성상 그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특히 사건과 같은 저녁 시간대에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아 충분히 잠시 정차 및 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현장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는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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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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