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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63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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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 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성매수등 혐..

    2024-07-1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영장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향후 재판을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성착취물제작은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 중 일부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별건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범죄 혐의에 관한 양형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착취물제작에 관한 별건은 경합범임을 고려하여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청법#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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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 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성매수등 혐.. 자세히 보기 +
  • 검사항소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

    2024-07-10

     의뢰인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3명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되었으나, 검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부대항소 제기하였다가 반성의 의미로 항소 취하서 제출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성의 의미로 항소 취하한 점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제1항※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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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소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한..

    2024-07-10

     피의자(의뢰인)이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한 사안 거짓말탐지기 판단불능 나오는 등 수사결과 반영 경찰이 송치하였으나 검찰에 형사조정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금 600만원(3천만원 요구)으로 조율 조정 성립하였고, 그 외 수사협조 진정으로 반성하는 취지 강조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 제298조※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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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한.. 자세히 보기 +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2024-07-08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잠복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 검거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예정임을 고지받은 이후에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검거 전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 포렌식을 통하여 여죄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이에 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최대한 여죄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된 다른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전신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거나 길거리 촬영 중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상 등에 대하여는 인지하여 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최소한의 촬영물만 입건되었습니다.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에 불이익이 있는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반성문, 교육 이수 및 소감문 등을 비롯한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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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 당해 현행범으..

    2024-07-08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가 다른 행인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고, 현행범인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까지 마친 후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수위는 높지 않았으나, 본 건 외에 과거 5년 간의 촬영물이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휴대전화와 연동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촬영물만 700여건이 되어서 상습으로 의율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중복된 사진과 전신 사진 등에 대해서 최대한 여과하였고, 종국적으로 200여건 이내로 정리하여 상습으로 의율되는 것을 피하여 기소되었습니다.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이고, 그 기간이 길며,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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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채팅어플에서 수위높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

    2024-07-08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거 볼래요?’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었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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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채팅어플에서 수위높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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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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