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형사전문팀 법무법인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860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

2024-10-21

의뢰인님은 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은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만약 결과가 좋을 않을 경우형사 전과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정학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경찰조사 직전 의뢰인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 등을 일러주었고,조사 이후부터 의뢰인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한 경찰 수사관님들은 피의자인 의뢰인님에 대하여약 2-3차례의 조사를 진행한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약 5차례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님은 카카오톡에서 나가기를 한 상황으로 결백에 대한 증거를 따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고소인 고소장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지적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관련 증거 등을 최대한 취합하였으며, 카메라이용촬영의 행위 태양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면서의뢰인님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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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2024-10-21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스토킹,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사이였으며, 여행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촬영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변소하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먼저 임의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스토킹 및 협박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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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

2024-10-18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하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두 딸아이의 아버지였던 자로 출퇴근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할 아무런 고의가 없는 자였습니다.의뢰인은 심히 억울함을 표하였고, 전동차 내 CCTV는 수사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당시 아내가 사준 눈에 띄는 주황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추행을 할 거면 사람이 붐비는 2호선에서 추행을 하지 한적한 4호선에서 추행할 이유가 없고, 추행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았으며 주로 출퇴근하는 길인데 자기 직장 근처에서 추행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지하철추행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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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

2024-10-08

의뢰인은 2024. 6. 경 부천시에 위치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의뢰인과 피해자가 관계 도중 대화를 나눈 내용 및 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강간 #아청법 #아청강간 #성범죄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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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

2024-09-30

의뢰인은 성매매알선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선고를 받고, 검사만 항소를 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추징금이 과하게 산정이 된 점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1심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유지하면서 추징금을 파기하여 주었습니다. 항소기각(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19조, 제2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법 #성범죄 #집행유예 #추징금직권파기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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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 자세히 보기 +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

2024-09-27

의뢰인은 동거하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던 중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특히 그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자는 가족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하여 사건 및 피해를 알리기를 꺼려하고, 용기를 내더라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성범죄를 피해자 입장에서 다수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해당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사항, 즉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의뢰인도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오현은 의뢰인인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을 하여 결국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결과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으나, 오현의 변호사는 가해자측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과정 및 결과 모두에서 의뢰인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친족관계강제추행 #성폭법 #가족 #성범죄 #피해자변호 #가해자처벌 #고소대리 #실형선고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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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