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형사전문팀 법무법인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866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

2024-12-03

의뢰인은 성매매 업장에 방문하여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청취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알려드리고 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법 #성범죄 #성매매업소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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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

2024-12-03

의뢰인은 업장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없이 진행한 점을 후회하며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반성을 원하셨고, 법인의 조력에 따라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법 #성범죄 #성매매업소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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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

2024-11-25

본 사건은 의뢰인이 11세 5학년 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을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비록 11세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투병중인 장인과 아버지를 돌봐온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성매매 #아청법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형사소송법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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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2024-11-18

술에 만취하여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 근처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을 마사지해주는 직원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으로만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혐의사실 부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CCTV영상 및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마사지룸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직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2차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다량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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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2024-11-15

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인데, 피의자가 사귀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등촬영이용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 조건 조율되지 않았으나,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에 각서와 사과 편지 등 전달하고 피의자 측 입장(경제적 형편 등) 읍소하여 합의금 상당 액수 감액 조정 성립, 피의자가 포렌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교육 받는 등 양형자료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촬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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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

2024-11-12

의뢰인은 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여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자와 교제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한 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점 등 양형사유룰 강력히 주장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조사를 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2심변호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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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