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형사전문팀 법무법인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849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2024-09-10

피의자(의뢰인)가 트위터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한 후 영상대화 하다가 영상 제작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메시지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각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의자가 영상통화 한 것만으로는 성착취물제작 실행 착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실제 나이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성착취물제작 혐의 무혐의처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기소유예처분 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영상통화 #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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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

2024-09-10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와 한 차례 싸운 당일 피해자가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는 여러 방법으로 회사에 의뢰인을 해고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의뢰인을 해고하지 않자,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싸운 당일과 직장 내의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회사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과거에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려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을 해고하라’라고 요구하였는데, CCTV가 삭제되고 나서는 ‘의뢰인이 업무 중 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구조 사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CCTV 영상 삭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성범죄 #직장내성추행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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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

2024-09-03

의뢰인님은 고소인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6) 문서개봉 혐의로 인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현재 본인의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본인이 나중에 선택할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 전과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님이 하시는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등 조력하였고,인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문서개봉 - 불송치 혐의 없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촬 #불송치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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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친과 동거하던 중,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협박 및 긴급..

2024-08-19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홈캠에 촬영되어 저장된 영상 일부를 캡쳐해 저장해 두었는데, 이후 여자친구와 다툼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PC에 저장되어 있던 캡쳐 사진 등을 발견하여 휴대전화로 찍어 놓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하자,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뒤 본 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경찰에 접수된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폭행 사실 또한 진술하여 이에 관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유치장에 있던 의뢰인과 접견하였고, 포렌식 선별과정에 참여 및 이후 2차례 진행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이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이미 저장된 파일의 일부를 캡쳐한 것이라는 법리적인 의견을 피력, 다른 범죄들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재물손괴부분은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재물손괴 이외의 죄에 관하여는 불송치 결정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기에 성범죄 이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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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친과 동거하던 중,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협박 및 긴급.. 자세히 보기 +
불기소처분

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직업을 잃을 위..

2024-08-12

데이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죽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서 사건이 사작되었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이 죽을 문앞에 걸어두고 그냥 가려하자, 피해자는 문을 열고 그냥 갈거냐며 의뢰인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의뢰인은 물한잔만 마시고 가겠다며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나가려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안아달라며 안겼고 이후 자연스레 침대로 향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성관계 이후, 의뢰인은 씻고자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 휴지통에서 정액이 담긴 콘돔을 발견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으니 여러가지 변명으로 의뢰인을 몰아붙였고, 의뢰인이 나가자 전화로 왜 자신을 강간했냐며 추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과해야 사건이 무마될것으로 생각하고 강간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으며사건발생 전후 카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녹음 중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며 결코 폭행협박 등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어필,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저항의 흔적이나 상해도 없었습니다.거짓말탐지검사에도 적극 응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판독불가 판정이 되었고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설명하며 강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간#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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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직업을 잃을 위.. 자세히 보기 +
합의금 5000만원 수령

강간치상│전남친과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

2024-08-12

의뢰인은 전남친으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하였고, 합의를 한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본 법인은 가해자와 소통하며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촉구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결국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그 후 합의금 지급의사를 전해와 의뢰인이 원하던 금액인 5천 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합의금 전액을 지급받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간#강간치상#피해자변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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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5000만원 수령 강간치상│전남친과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