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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7 1,328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를 앞둔 사건 | 벌금형

  

의뢰인님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40여 건 정도 많은 촬영물이 있어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43건의 촬영물 중 중복 촬영물과 달라붙지 않은 바지를 입었거나, 긴 치마를 입은 전신 뒷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배제하여 촬영물을 10건으로 특정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과거의 범행에 대한 부분은 다운로드 받은 자료로 여겨지는 부분으로 추가 인지를 배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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