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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4.18 1,207
[★]공중밀집장소추행│feat.높은 합의금 조정 할 때 꼭 알아야할 절차│#성범죄전문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문직인 분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안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 전문직 소속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셨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기도 하셔서 매우 불안하신 상태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 될 경우 자격 상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포함)을 받는 것이 중요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분의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 하였고, 이후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은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청 하셔서 합의가 쉽지 않았고, 본 법인은 무리 하지 않고,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분께 합의를 시도 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검증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된 이후, “형사조정을 빠르게 신청 하였고, 담당검사님 역시 이에 응하여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하향 조정 하였고,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께서도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이 민형사상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을 주지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합의금을 조정할 때 꼭 알아야하는 절차 : 형사조정]


형사사건 그 중 특히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손해 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큰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합의금인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언행, 평소 피의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남자친구 혹은 부모님이 피해사실을 아는 상황, 피의자의 재력등과 같은 사정은 사건의 피해 정도보다 다소 과도한 합의금이 정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상자료인 합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분으로부터 매우 높은 합의금액을 제시 받게 되면 당황하시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경우 먼저 이런 점부터 차근차근히 챙겨 나가신 다면 좋은 결과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피해자분은 살면서 겪어 보지 못하신 일을 당하고, 매우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사과 없이 특정 금액부터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하면,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분은 피의자가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 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느끼실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결과 피해자분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어 합의가 그 즉시 결렬 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분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피하고 합의는 담당 수사관님과 피해자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 할 것, 2. 피해자 분에게 사과 편지 전달을 위하여, 주소지에 편지를 보내는등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3. 합의요청을 하더라도, 답을 강요하지 않고, 매 요청 때마다 일정 간격을 두고 할 것등 피해자 분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지시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합니다. 2차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분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선처의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점을 유념 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검찰에서 진행하는 고유의 제도로 피의자, 피해자 혹은 검사님의 직권으로 진행합니다. 과거 형사소송법 및 성범죄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경우 신상 등록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재판 절차 없이 검찰 단계에서 약식 처분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바로 검찰에서 조사 없이 약식 처분이 나서, 형사조정 절차라는 소중한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심한 경우 오전에 검찰로 송치 되어, 오후에 약식 처분이 나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본 법인은 송치시기를 매우 민감하게 관리 하고 있으며, 송치시기가 법률로 정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과 수시 소통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2, 3중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송치 되는 시기에 맞춰 최대한 송치 당일 형사 조정 신청서를 검사실에 제출하합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사건이 기소중지가 되어 형사조정실로 회부되어 일정 기간 동안 중단이 되는데요. 그동안 의뢰인은 법인을 통하여 정상자료 작성을 요청 받으실 것이고, 충분한 기간 동안 재범 가능성에 관련한 소명을 짜임새 있게 해주시면 되며, 법인은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동종 사건의 민사 판결례, 형사조정례등을 정리하며 합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째, 형사조정절차에서는 합의금이 융통성있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조정 기일 당일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는 지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3분의 형사 조정 위원 분들이 자리하시게 되며, 대부분 굉장히 객관적인 합의례를 제시하시기도 하며, 피해자분께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시게 되는 경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시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매우 깊은 실무례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 드리긴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형사조정절차에서의 합의 확률은 일반 사건 보다 높은 편으로 추정되며, 특히 형사조정 절차는 검찰이 주관하는 자리로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합의서의 공신력 역시 높아 본 법인이 자주 활용하는 합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께서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합의를 포함한 형사소송의 전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합의 진행 및 정상사정 주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고, 직업상 징계 처분 없이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시고, 평범한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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